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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장면 ①] "강남에서 강북까지 이동시간 1분"…'이영선 순간이동설' 주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제1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공소사실 중 일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한 뒤, 이재용에게 '영재센터' 서류를 직접 전달했다."

최순실 씨 → 박근혜 → 이재용 → 장충기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 영재센터 순으로 흐름을 연결시키기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다. 이재용에게 유죄를 추궁하려면, 이재용이 흐름상 드러나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곧바로 반격했다. 반격의 물증은 일부 등장인물들의 통화내역과 단독면담 장소였던 삼청동 안가의 차량 출입 기록이었다.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가 압구정동에서 만나기 위해 서로에게 통화를 한 시간은 2월 15일 오전 10시 59분부터 11시 7분이었다. 하지만 이재용의 차량이 삼청동 안가에서 나간 시간은 11시 8분이었다. 

제트팩 ⓒ마인에어크래프트

이 정도면 특검은 "이재용이 서류를 직접 받았다"는 주장을 폐기해야 했다. 반드시 이재용이 서류를 직접 받을 필요도 없었다. 

"'어르신들 간 합의'에 이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장충기가 서류를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안종범과 장충기에게는 퀵서비스를 주고 받은 정황이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안가 출입기록의 발급자가 이영선이었던 것으로 보아, 차량 출입 기록은 위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했다가, 삼성 측이 "특검도 청와대로부터 발급받으면 된다"는 반박을 했다. 이후 특검은 다시는 삼성 측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했다. 

제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진동)는 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하되, "이재용이 직접 서류를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1심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이재용이 서류를 받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제1심 재판부는 "불상의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주장했다"는 것 외에도 ▲장황한 횡설수설로 시간 끌기 ▲토요일 재판 개정 요구 ▲증거 조작 ▲참고인에 대한 협박 등 각종 구설을 양산했다. 

기자는 이 정황을 놓고 "이재용 등 관련 수사책임자는 윤석열 現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윤석열 명장면 ②] 검사장님의 엄정한 법 적용…물병 아줌마 구속 시도

8월 7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등의 결심에 출석하다가 박근혜의 광신적 지지자들로부터 둘러싸여 집단 항의를 받았다. 군중 끄트머리에 있던 50대 여성은 박영수를 향해 500ml 생수병을 던졌지만, 박영수를 제대로 맞추지는 못했다.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놀랍게도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윤석열은 지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청구에 연결시킬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윤석열 본인도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일사분란하게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던 것이다.

8월 7일 이재용 등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에워싸며 행패를 부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KBS

박근혜를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여성이 과연 이런 일사분란한 지휘가 적용될 만한 대상일까? 이 여성을 구속한다고 박근혜의 광신적 지지자들이 삐뚤어진 일탈을 멈출까? 

군중 끄트머리에서 빗맞은 물병을 던진 일이 과연 구속까지 해야 할 일이었을까? 고검장 예우를 받는 특별검사와 권력의 핵심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낱 집 없이 허드렛일을 하면서 사는 50대 여성을 향해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여도 되는 것일까?

모든 언론들이 박영수·윤석열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자는 박영수·윤석열을 보면서 비웃음을 자제할 수 없었다.

특검의 각종 허무맹랑한 행각을 똑똑히 지켜봤고, 다른 매체들처럼 박영수·윤석열에게 아양을 떨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박영수·윤석열에게 흘린 비웃음의 이유는 "그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켕기는 자의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즉, 뭔가 캥기는 자들은 일반적인 행동 방식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한다. 지나치게 과도해지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동을 한다. 

다시 강조한다. 고검장 예우를 받는 특별검사와 권력의 핵심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낱 집 없이 허드렛일을 하면서 사는 50대 여성에게 한 행동이다. 

고작 빗맞은 물병이었지만, 박영수·윤석열에게는 그 물병이 여포의 방천화극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약식기소를 거쳐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이나 부과되면 족할 사안을 무려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기자는 당시의 박영수·윤석열로부터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 "떳떳하게 살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새삼 각인시킨 것이다. 

[윤석열 명장면 ③] 영장 기각에 불만 제기…윤석열의 심리적 기저

윤석열은 양심이 있다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윤석열에게 과거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안다.

아무리 검찰청법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하지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윤석열 스스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지만, 스스로 '깡패'로 보일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KBS

서울중앙지검은 9월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 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

▲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 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다.

'일상 언어 번역기'를 돌려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유추된다.

▲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국민 대부분과 언론 대부분의 지지를 받는 '최순실 특검'이다. 감히 우리를 향해 물병을 던진 패악무도한 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은 뭐 잘못 먹은 것 아니냐?

▲ 우리가 청구하는 영장을 기각하면, 그 판사도 '적폐세력'으로 몰아 가만두지 않겠다. "박근혜와 붙어먹었다"고 몰아 붙이면 그만이다.

검찰 개혁 최대의 장애물은 대통령도 여당도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국민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법률적 진실로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했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구속영장 기각의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윤석열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단정 짓는" 국민적 경향을 믿고 저와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삐뚤어진 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언론플레이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이 있다면, 서울중앙지검부터 어떤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부터 상세히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윤석열 명장면 ④] '감동'의 함의…'대선후보 윤석열'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해 달라. 그렇게 한 분야씩 개혁하다보면 사회 전체에 정의가 실현된다."

검사들에게 남긴 윤석열의 한 마디였다. 기자는 이 말을 접하는 순간 '윤석열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국민에 감동" "한 분야씩 개혁해서 사회 전체에 정의 실현"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의 어법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윤석열의 '판'을 만들어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고검장 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 급으로 낮춘 것도, "윤석열을 2단계나 진급시키는 것은 너무 티가 난다"는 고려를 한 결과일 수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KBS

이어 '실질적 직속상사'인 검찰총장에 '성완종 리스트'라는 흑역사가 있는 문무일 현 총장을 임명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약점이 있는 자는 결코 목소리를 크게 내세울 수 없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적임자를 지목한 격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은 '실질적 검찰총장'이 됐고, 윤석열을 추앙하는 기자들은 그 조연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감동'이라는 말을 내세운 그 순간부터 윤석열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이후, 기자는 윤석열의 4~5년 후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무엇이 돼 있을지 매우 궁금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볼 때는 4~5년 후의 윤석열은 검찰의 정점을 찍은 뒤, 세종로나 여의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 4개의 명장면들을 모두 조합하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이재용 수사 및 공소유지로 볼 때, 윤석열의 능력에 대한 세간의 찬양은 의도적 여론 조성일 가능성이 있다. 능력 있는 검사는 신성한 법정에서 '삼류 공상과학소설'을 주장하지 않는다. 

▲ '물병 아줌마 구속 시도'로 볼 때, 스스로의 말과는 달리 검사의 권한을 사적 보복으로 사용하려고 한 듯한 정황이 있다. 윤석열 스스로는 이런 사람을 '깡패'라고 했다. 윤석열은 스스로 '깡패'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한 것으로 볼 때,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 정치인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윤석열의 '종착지'를 신중하게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윤석열은 흥미로운 캐릭터다. 4대 명장면을 통해 본 윤석열은 과연 속칭 '문빠'들의 지지를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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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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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나비총각 " 한낱 집 없이 허드렛일을 하면서 사는 50대 여성에게 한 행동이다. " 강조를 유난히 많이 하시네 허드렛일 하는 아줌마가 물병 던지는게 그럼 잘한 짓인가? 허드렛일 하는 아줌마가 물병 던지고 돌던져도 된다는 겁니까? 되는말을 해야지. 글쓰기 참 쉽네 2018.01.10 1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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